Claude 이용 정책이 11월 12일부터 바뀝니다 — 정치든 상업이든 「누가 보냈는지 숨긴 메시지·가짜 계정 증폭」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마케팅 글·고객 응대를 돌리는 회사가 점검할 세 칸

Anthropic은 10월 8일 이용 정책(Usage Policy) 개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뀐 정책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Claude로 마케팅 글을 만들거나 고객 응대를 돌리는 회사에 닿는 변화만 추립니다.
병기(weapons)·감시·하드웨어·모델 학대 조항은 4장에서 한 줄씩만 짚습니다.

새 섹션의 이름은 「Do Not Engage in Deceptive Campaigns or Artificial Activity」입니다.
선거·사기·개인정보·허위정보 항목에 흩어져 있던 규칙을 한곳에 모았다고 발표문은 설명합니다.

금지 대상은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메시지 뒤에 누가 있는지 감추는 일, 가짜 계정이나 가짜 게시물로 내용을 부풀리는 일, 영향력 공작에 쓰는 도구와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치든 상업이든」이라는 괄호가 핵심입니다.
선거철 이야기로 읽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괄호에 있습니다.

새 조항은 상업 마케팅도 똑같이 봅니다.

AI가 쓴 글을 회사 이름으로, 회사 계정에서 올리는 일은 원문이 꼽은 금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보낸 사람을 숨기거나 계정·게시물을 가짜로 늘리는 쪽입니다.

실무에서 이 선을 넘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Claude로 만든 후기 문장을 손님인 척 올리는 일, 여러 개 계정에 같은 내용을 나눠 올려 반응을 부풀리는 일입니다.

외주 대행사가 대신 돌려도 확인할 일은 같습니다.
어떤 도구로 쓰는지, 몇 개 계정으로 올리는지, 계정마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 두면 됩니다.

확인 기준은 누구 이름으로, 몇 개 계정에서 나가는가입니다.

건강·법적 권리·재무·생계·필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제품은 고위험 용도로 따로 묶여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 있는 사람이 Claude의 권고를 검토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영향받는 사람에게 AI가 쓰였다고 알려야 합니다.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어떤 권고가 이 범위에 들고 어떤 권고가 빠지는지 목록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고객 응대 봇이 문의에 답만 하는지, 돈·계약·환불처럼 고객의 재무에 닿는 결정을 직접 내리는지 먼저 가릅니다.
뒤쪽이라면 정책 본문의 목록과 대조하고, 해당하면 사람 확인 단계와 AI 고지 문구를 붙입니다.

봇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사람 확인과 AI 고지가 붙습니다.

지원 지역 조항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미지원 지역에 있는 사람, 그곳에 설립됐거나 본사를 둔 법인, 그곳의 사람·법인이 과반을 갖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쓸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인이라도 대주주 구성을 한 번 확인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미지원인지는 Anthropic의 지원 지역 목록에서 봅니다.

병기 조항은 병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부품과 드론 무장까지 적었고, 기존 집행 방식을 문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시 조항은 동의 없는 위치 추적과 수사·체포·기소 대상을 정하는 일을 막습니다.

물리 장비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운영자가 장비를 지켜보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을 상대로 목적 없이 잔인한 행동을 반복하는 일을 막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실무로 닿는 것은 지원 지역의 과반 지배 문장입니다.

마케팅 칸.
후기·댓글·게시물 자동화가 회사 이름 대신 손님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곳이 있는지 찾습니다.

여러 계정에 같은 내용을 돌리는 작업이 있으면 멈추고 계정 목록을 정리합니다.
대행사에 맡긴 일도 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고객 응대 칸.
봇이 환불 승인, 계약 조건, 요금 조정을 사람 확인 없이 확정하는지 봅니다.

확정한다면 정책 본문의 고위험 목록과 대조합니다.
해당하면 사람이 마지막에 바꿀 수 있는 단계와 「AI가 답했습니다」 같은 고지를 넣습니다.

회사 칸.
법인 소재지, 본사,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법인의 소재지가 지원 지역 안인지 확인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리

이용 정책 개정 전 점검 다섯 가지

1. 자동화로 만든 후기·댓글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갑니까?
   보낸 사람을 숨기는 일은 새 조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2. 같은 내용을 여러 계정으로 올립니까?
   가짜 계정·게시물로 부풀리는 일도 금지 대상입니다.

3. 고객 응대 봇이 돈·계약·환불을 직접 결정합니까?
   고위험 목록에 해당하면 사람 확인과 AI 고지가 필요합니다.

4. 고객에게 AI가 쓰였다고 알리고 있습니까?
   고위험 용도라면 영향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5. 법인 소재지·본사·대주주가 지원 지역 안입니까?
   과반 지배 법인까지 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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