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글과 이미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써도 되나 — 약관과 안내서에 실제로 적힌 것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싶다는 문의는 자주 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가 우리 것이냐는 질문은 거의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 광고 소재, 회사 소개서까지 이미 AI가 손을 댄 자리가 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만들 때가 아니라 남이 베낀 걸 발견한 날입니다.

"써도 되나"와 "못 쓰게 막을 수 있나"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AI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물으신 대표님과의 대화가 이 구분을 잘 보여줍니다.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는 구조가 붙으면 곧 자산이 쌓입니다.
자산이 쌓이면 그때부터 권리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래층은 제공사와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위층은 우리와 제3자 사이의 법입니다. 앞 층이 열려 있어도 뒤 층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Anthropic 상업 약관의 출력물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bject to Customer's compliance with these Terms, Anthropic hereby assigns to Customer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if any) in and to Outputs."

괄호 안의 세 단어가 이 문장의 무게중심입니다. 있다면 넘긴다는 뜻이고, 없으면 넘길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공사가 나중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회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요금제마다 다릅니다. 쓰고 계신 도구의 약관을 한 번은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기준을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안내서는 프롬프트를 "결과물 도출을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내지는 지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라고 적었습니다.

열려 있는 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여 추가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가능(※ 다만, 해당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가 작업한 부분에 한함)"

다른 하나는 고르고 배열하는 것입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더라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다만 문턱이 있습니다. 안내서는 수정한 부분이 "'사소한 개변'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호를 받는 건 AI가 뽑은 결과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이 얹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저작권 등록이 아닙니다. 세 군데가 먼저 걸립니다.

첫 자리는 남의 것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정 브랜드 로고나 실존 인물과 닮은 얼굴이 결과물에 들어오면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와 초상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리는 표시 의무입니다. 플랫폼마다 AI 생성물 표기 규정이 다르고, 광고 심의는 표현의 사실 여부를 따로 봅니다.

마지막 자리는 허위등록입니다. 안내서는 이 경우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기고 등록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회사에서 정할 규칙은 단순합니다. 만들 때 기록을 남기고, 나갈 때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기록은 나중에 창작적 기여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어떤 지시로 뽑았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핵심 자산은 아예 AI 단독 산출물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로고와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매일 나가는 소재는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뒤 교체될 배너를 독점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지킬 것과 안 지켜도 되는 것을 나누면 규칙이 네 줄로 줄어듭니다.

경고 신호

• "AI 결과물은 전부 고객님 소유입니다"로 설명이 끝난다

• 이용약관과 국내 저작권 등록을 같은 말처럼 쓴다

• 브랜드 로고를 AI 단독 산출물로 만들어 그대로 등록하자고 한다

•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기고 등록하면 된다고 말한다

좋은 신호

• 쓰는 문제와 막는 문제를 나눠서 답한다

• 쓰고 계신 도구의 약관 조항을 직접 짚어준다

• 사람이 손댄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를 같이 만든다

• 로고·얼굴·표기 의무를 저작권과 따로 점검한다

1. 이건 써야 하는 겁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한 달 뒤 교체될 소재와 브랜드 로고는 다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2. 사람이 무엇을 고쳤는지 남아 있습니까?
   창작적 기여를 설명할 근거는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3. 남의 로고나 얼굴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보다 상표와 초상 쪽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4. 우리가 쓰는 도구의 약관을 읽어봤습니까?
   출력물 조항은 회사마다 다르고 요금제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품 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쓰는 것 자체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Anthropic 상업 약관은 출력물에 대해 제공사가 가진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조항 문구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쓰고 계신 도구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그 이미지를 남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산출물은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의 효력도 추가 작업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Q.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쓰면 창작으로 인정되나요?

안내서는 프롬프트를 결과물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Q. AI로 만들었다는 걸 밝히지 않고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서는 그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숨기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